근로장려금이란 낮은 소득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며, 단독가구를 포함해 소득, 재산, 나이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대 지급 액수(지급액)와 지급일, 신청기간별 자격 조건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소득, 재산, 나이 기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조건으로 소득과 재산 및 나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성실하게 일하여도 낮은 소득으로 불편함을 겪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 제도로서,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실질소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 가구가 경제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급액을 계산할 때 소득 및 재산의 보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형평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소득
소득 조건은 가구별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치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여야 대상 자격에 들어갑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급여가 적은 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니 입사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조건-재산
재산 조건은 2.4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전년도에는 재산에 대한 요건은 2억 원이 기준이었으나 2.4억 원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을 2.4억 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100%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재산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가 지급되지만, 1.7억 원부터 2.4억 원까지는 50%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재산총액 심사 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나이
근로장려금은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를 판단할 때 배우자와 부양 자녀,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부양 자녀에 대한 나이 요건은 18세 미만이며, 직계존속에 대한 나이 요건은 70세 이상입니다.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에 대한 나이 조건을 포함하여 가구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인 부양 자녀,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인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근로장려금 액수(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조건에 이어 다음으로 최대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대 지급 액수
2023년에는 최대 지급액이 10% 더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와 같이 가구 유형별로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다음 금액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
다만 최대 지급 액수로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해 드린다든지, 혹은 소득이 없어야만 더 많은 액수를 드리는 구조가 아니며, 특정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연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 연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중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하여 더 정확한 예상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함께 참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하단에 근로장려금 계산기 및 산정표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첨부하였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조건과 액수에 이어 마지막으로 신청기간과 자격 조건,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정기 및 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정기는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며,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대상 자격도 달라집니다. 반기는 근로 소득자만 접수가 가능하지만, 정기는 근로 소득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정기분 신청기간
2022년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았으며 현재 시점으로 정기분은 종료되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기간
마찬가지로 2022년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분 신청을 놓치셨을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상대적으로 접수 받는 기간이 더 길며, 정기분 신청이 종료된 후 바로 6월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현재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가 감액되어 90%만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 정기분 신청(5월) 금액 지급일 : 지급일은 23년 8월 말입니다.
- 기한 후 신청(6월~11월) 금액 지급일 : 지급일은 23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 입니다.
▌신청방법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서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이란 많은 직장인분이 기대하는 지원금 제도로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단독가구를 포함해 소득, 재산, 나이 등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과 최대 지급 액수, 지급일을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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