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진료시 또는 약국 접수시, 어린이나 아기 등 미성년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에 관해 확인하셔서, 예외 사례가 아닌 경우 검사할 수 있으니 병원갈때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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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2024년 5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제도인지, 그리고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란?
병원 신분증 의무화란 병원 또는 약국 방문시 신분증을 검사하여 본인확인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라고도 하며, 2024년 5월 20일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약국을 방문하거나 병원진료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어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는 타인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도용당하시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몰래 사용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즉, 일반 병원은 물론이고 종합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액수 역시 커지고 국고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려는 분의 신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접수 시 필수로 본인확인을 받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병원갈때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2. 병원 신분증 의무화 약국&어린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몇 가지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약국과 어린이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외 사례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약국은?
우선 앞으로 약국 방문 시에도 신분증을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병원을 먼저 방문하셔서 의사 처방전으로 약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이때는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병원 접수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드리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아기(미성년자)는?
그렇다면 본인확인과 관련해서 병원진료시 어린이와 아기 같은 미성년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 어린이, 청소년인 학생 등은 신분증이 없으므로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와 같이 의료기관 방문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예외 사례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일 때는 신분증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6개월 이내 재진일 때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처음에 접수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받으셔야 하므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병원갈때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장기 요양자, 거동 불편자 등도 예외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약국 접수, 어린이나 아기 등 미성년자 적용 등에 관하여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신분증을 잘 지참하셔서 꼭 건강보험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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