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언제 나오나요’와 같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차, 2차이며, 지급액은 15만 원,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대상자에 따라 다른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일(전 국민 지급시기)
생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공공요금은 인상되면서 가계 부담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얼마 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민생지원금이란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소비쿠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불립니다.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이 결정되면서 ‘민생지원금 언제 주나요’, ‘언제 나오나요’,와 같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민생지원금 지급시기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민생지원금 지급일은 7월 21일부터입니다.
7월 4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참고하면, 추경이 통과된 후 신청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시작되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과 지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위 10%를 선별한 후, 이어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 1차 지급시기 : 7월 21일~9월 12일
- 2차 지급시기 : 9월 22일~10월 31일
2. 1차, 2차 지원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특이점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금액을 드리고, 2차는 소득 상위 10% 국민을 제외하여 나머지 90%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드립니다.
3. 1차 지급일에 1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나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일 1차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소득 상위 10%인 512만 명과 일반 국민인 4,296만 명에게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38만 명에게는 30만 원을, 기초수급자인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즉,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을,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2차 지급일에 10만 원이 더 나옵니다.
2차 지급시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향입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자에게 각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1차, 2차 지급액을 합산하면, 최종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 비수도권은 3만 원, 인구 소멸 지역은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3만 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면 5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경기 가평군, 인천 강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등 84개 지역이 해당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1차 민생지원금 지급일에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모두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이 주목적인 만큼, 빠른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4개월 정도로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지원금이 소멸하면 이월이 불가하니 기한 내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에 지급을 시작하여 10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여 받으시되, 가능하면 서둘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일을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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