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남회장 일당이 도화동과 숭의동, 주안동 등 미추홀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빌라 등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수법의 대규모 사기를 벌였습니다. 때문에 여러 피해자분이 사망하였고,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전국대책위원회가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1. 미추홀구 전세사기 아파트 피해자 사망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회장, 그의 딸, 공인중개사 등 남 씨 일당이 깡통전세 수법으로 벌였던 대규모 사건으로 올해 여러 명의 피해자분이 사망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과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망
올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는 30대인 A씨가, 4월에는 20대인 B씨가, 이후 30대 C씨가, 그리고 5월에는 40대 D씨가 사망하였습니다. 20대인 B씨는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B씨의 오피스텔과 C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D씨의 경우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발견되었는데, 사망하기 전 ‘인천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
모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 C씨는 2019년 9월에 전세금으로 7,200만 원을 입금하여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바지 임대인’이었으며,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는 ‘남 회장’이었습니다. 입주하였던 곳은 채권최고액으로 1억 5,73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임차인인 C씨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D씨도 남회장 일당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바지 임대인이었던 박 씨와 6천 500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최우선변제금인 2천 700만 원 외에 3천 800만 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2.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이란?
다음으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도화동과 숭의동, 주안동 등 미추홀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빌라 등에 입주하였던 많은 분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건인지, 그리고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건축왕 남회장 일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이란?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종합 건설 회사의 대표 남 회장과 그의 일당이 깡통전세 수법으로 대규모의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도화동과 숭의동, 주안동 등 미추홀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에 입주하였던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 세대는 2,484세대로, 건축왕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은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많으며, 현재 재외동포, 외국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축왕’ 남회장과 그의 딸,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까지
남 씨는 그의 딸과 함께 많은 수의 동업자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도록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 씨가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170채, 남 씨의 딸은 135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남 씨의 동업자는 각자 183채, 169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50명이 쪼개서 명의를 가지고 있는 집은 총 2,822채라고 합니다.
▌사건 내용과 현황
‘남회장’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를 구매하였고 아파트와 저층 빌라를 지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전세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공동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거나, 강원도 동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투자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여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미추홀구에 위치한 많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바지 임대인’으로 함께 참여하였던 남 씨의 딸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공인중개사 등 동업자였던 남 씨 일당은 현재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3.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였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확대 출범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짧은 기간 동안 젊은 청년들이 여러 명 사망하였으며, 향후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며 걱정을 표하였고 지속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는 사회적 재난이며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을 더욱 현실에 맞춰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재외동포 등의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당시 사망자분들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였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 수법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는 특히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입주한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현황도 접하였는데, 피해자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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