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과 순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89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서는 추가 지원 지역이 농촌·어촌이기 때문에 다섯 군데가 제외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 확인 순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과 소득에 맞춰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고 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추가로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진 만큼, 해당 지역을 확인한 후, 인구 소멸 위험지역 순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 확인
인구 소멸 지역이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인구 소멸 위험지역, 인구 감소 지역 등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였습니다. (5년 단위로 지정합니다.) 이 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대구 : 군위군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원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은 89곳이지만, 농촌·어촌 지역이 아니어서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원금 대상에서 다섯 군데는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곳은 대구 남구와 서구,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입니다. (즉, 등본상 거주지가 상기 명시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에 해당한다면 추가 지원금으로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지수 지표’를 이용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수 지표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주간인구,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조출생률과 같이 8개 지표가 있으며,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구 감소지수를 계산합니다. 나아가, 89곳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기 포천시, 인천 동구, 대전 동구, 부산 금정구 등 그 외 다른 지역도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인구 소멸 지역 순위 TOP 10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 중에서도 특히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해 발표합니다. 수치가 1을 넘으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지만, 1 이하부터는 주의를 요구하는 지역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0.2에서 0.5 사이일 때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보며, 0.2 미만일 때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해당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TOP 10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 상주시 : 0.164
- 경상북도 문경시 : 0.179
- 경상남도 밀양시 : 0.183
- 강원도 태백시 : 0.202
- 경상북도 영천시 : 0.203
- 전라북도 김제시 : 0.204
- 전라북도 남원시 : 0.214
- 경상북도 영주시 : 0.221
- 충청남도 보령시 : 0.223
- 전라북도 정읍시 : 0.226
모두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충남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북 상주시는 0.164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수치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TOP 10 순위에 없어도 현재 많은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농촌, 어촌 지역들은 모두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은 것은 물론 출생자 수와 청년 인구 수는 계속 감소하여 인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소멸 위험지역 거주 시 부동산 세금 관련 혜택이나 교통비, 학비, 출산 장려금 등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경북 상주시에서도 청년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지원 사업과 같이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지원금 제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곳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지방 인구 소멸 위험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과 순위를 확인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실 때도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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